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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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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0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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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금성
2
서평
2
대호
1
상승
1
여명
1
오현
1
태일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020년
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3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집55(1)형,620;공2007.4.15.(272),595]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무고
   형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2.15.(244),28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2005년
2004년
3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공2004.7.1.(205),1125]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7.1.15.(26),266]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1.(25),1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1993년
1992년
1990년
41.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0.6.1.(873),110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4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0.6.1.(873),1104]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88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공1988.7.15.(828),105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83.2.15.(698),32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공1982.12.15.(694),112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법

1977년
47.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집25(1)형,67;공1977.5.1.(559) 1000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1976년
1975년
5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도855 판결
  [미성년자에대한간음][공1975.8.15.(518),8545]
   미성년자에대한간음
   군법회의법 형법

1973년
1968년
53.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도10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집16(1)형,2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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